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 12. 4.(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21.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21.

라. 상정일자 : 제291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위원회(2023년 12월 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천준호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市 재정투자수요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지방채를 운용하여,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등의 규정에 의거『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12건, 3,867억 1,800만원으로

❍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 지역개발채권 1,261억 9,800만원

-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348억원

- 금곡동-대곡동 도로개설 200억원

-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180억원

-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 102억원

- 봉수대로 확장공사 47억 9,000만원

- 통합보훈회관 건립 83억원

-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7억원

-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5억 2,600만원

-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공사 278억 9,100만원

- 루원복합청사 건립 258억 5,300만원

- 2024년 일반회계 차환 964억 6,000만원을 발행할 계획임.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발행한도액*(5,120억원) 범위 내에서 별도한도액(지역개발채권 발행 1,261억 9,800만원, 2024년 일반회계 차환 964억 6,000만원) 2,226억 5,800만원 포함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348억원,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등 4건 529억 9,000만원, 통합보훈회관 건립 83억원, 수해 상습지(교산천, 동락천) 개선사업 142억 2,600만원,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공사 278억 9,100만원, 루원복합청사 건립 258억 5,300만원 등 12건으로 총 3,867억 1,800만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4년도 지방채 기본한도액 및 산정기준

□ 2024년도 지방채 기본한도액 : 5,120억원                            (단위: 억원)

한도액	2024년 총 발행계획			기본한도 내 추가발행 가능액
	계	기본한도 내	별도한도*
5,120	3,867	1,640	2,227	3,480

※ 별도한도(2,227억원) : 차환(965억원), 지역개발채권(1,262억원)

□ 한도액 산정 기준(행안부 지침 / 2024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구분			시․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군․구
총 한 도 액 (A+B)	기본 한도액(A)		【경상일반재원 - (채무잔액 + BTL 임차료 + 우발채무 50%)】 × 10%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경상적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BTL임차료 : 준공 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운영비․이자 제외) 우발채무 : 보증채무부담행위액,「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보증․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 채무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대도시 특례	기본한도액의 10% 추가
	별도 한도액(B)		지역개발채권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2024년 차환채 발행액* + 지역일자리사업(투자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차환 발행 : 지방채 상환 총액의 80%범위 내 별도한도 인정

□ 2024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 68,565억원(경상일반재원) - [(19,853억원(일반채무) + 1,416억원(BTL 임차료)

+ 1,501억원(우발채무) × 50%)] × 11% = 5,120억원

❍ 지역개발채권 발행 1,261억 9,800만원은 「지방공기업법」 및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따라 시민들이 자동차 등록, 각종 면허․허가․인가 및 계약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공채로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20.8%를 감액 발행하는 사항으로 인천시 현안사업의 투자수요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8쪽 참조

제9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지방공기업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경제상황 및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후 별표 1에서 정한 매입기준 이하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를 매입한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조례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 하이브리드 2,000cc 이상 모든 신규차량 전액면제(2023. 4. 1. 시행) 감소액 286억원

- 2023년 전체 매출액 1,589억원의 18%

※ 2022년 전체 매출액 1,836억 원의 18%(리스차량 307억, 일반차량 25억)

○ 계약 200만원 → 2,000만원 미만 면제(2023. 1. 1. 시행) 감소액 41억원

▶ (매출 수입) 1,261억 9,800만원 = 1,589억원 – 286억원 - 41억원

❍ 2024년 지방채 발행 사업은 도로 개설, 수해상습지 하천 개선, 청사 건립 등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6개 부서, 총 10건, 1,640억 6,000만원을 발행 할 계획임. 지방채 발행 사업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채 발행 총액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 「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 일반회계의 지방채 발행사업은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금곡동~대곡동 도로개설 등 8개 사업 1,103억 1,600만원이며, 특별회계(원도심활성화)의 지방채 발행사업은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공사 및 루원복합청사 건립 등 2개 사업 537억 4,400만원임.

* 2024년 지방채 발생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24년 지방채 발행금액	예산안 (쪽)
총계		1,277,130	164,060	-
일반회계	소계	756,151	110,316	-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201,393	34,800	401
	금곡동-대곡동 도로개설	186,371	20,000	945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224,300	18,000	943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	30,150	10,200	943
	봉수대로 확장공사	27,700	4,790	946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	26,238	8,300	307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0,412	9,700	754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9,587	4,526	753
특별회계 (원도심활성화)	소계	520,979	53,744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공사	352,900	27,891	1,482
	루원복합청사 건립 사업	168,079	25,853	1,470

❍ 2024년 지방채 발행 10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은 미추홀구 학익동(587-53번지) 일원에 시립박물관 이전 건립, 시립미술관 신설, 구도심 내 문화시설 조성 등 인천시에서 개별적으로 기획되었던 사업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지에 조성하여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지방채 발행액은 348억원으로 전체 발행액은 816억원*임. ※ 2024년 348억원, 2025년 272억원, 2026년 이후 196억원

*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사업 2024년 본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안
		계	지방채	시비
계		34,800,000	34,800,000	-
인천뮤지엄파크 건설 공사비	시설비	33,749,317	33,749,317	-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비	1,020,683	1,020,683	-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30,000	30,000	-

-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은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 일원에 터널 1개소, 평면교차로 5개소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로 2022년 1월 착공했으나 보상비 부족으로 2022년 3월부터 공사가 정지된 상황으로 주민 재산권 장기 침해 우려로 2024년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임.

* 금곡동-대곡동 도로개설 사업 2024년 본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안
		계	지방채	시비
보상비	시설비	20,000,000	20,000,000	-

-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은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구 송현동 동국제강 간 2.92km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2023년까지 54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한 사업*임. 2010년부터 장기간 중단된 사업을 2022년 어렵게 재개하였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다시 중단될 경우 교통수요 대응이 곤란하고, 도심 내 공사현장 존치로 주민불편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2024년 지방채 180억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임.

*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사업 지방채 발행내역

(단위 : 천원)

발행연도	발행금액	차입선	발행금리	발행조건	지방채 잔액 (‘23.11.현재)
합계	54,300,000				4,000,000
2003년	3,000,000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2.00%	5년거치 10년상환	-
2005년	12,000,000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4.14%	5년거치 10년상환	-
2006년	3,000,000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4.94%	5년거치 10년상환	-
2007년	9,000,000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5.45%	5년거치 10년상환	-
2009년	7,300,000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4.85%	5년거치 10년상환	-
2010년	10,000,000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5.05%	5년거치 10년상환	-
2011년	10,000,000	공모공채	4.14%	5년거치 10년상환	4,000,000

**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사업 2024년 본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안
		계	지방채	시비
계		18,000,000	18,000,000	-
공사비	시설비	17,000,000	17,000,000	-
감리비	감리비	1,000,000	1,000,000	-

-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은 연수구 동춘동(산63-28번지) 일원에 터널(L=400m, B=30m)을 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춘 1·2구역 주변 개발사업 구역 간 주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우회로 인한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2024년 지방채 102억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임.

*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 사업 2024년 본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안
		계	지방채	시비
계		10,208,330	10,200,000	8,330
공사비	시설비	10,000,000	10,000,000	-
감리비	감리비	200,000	200,000	-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8,330	-	8,330

- ‘봉수대로 확장공사’는 서구 금곡동(340-16~509-8번지) 일원에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로 2021년 12월 착공했으나 보상비 부족으로 2022년 1월부터 공사 정지됨에 따라 기존 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공사 추진 필요에 따라 2024년 지방채 47억 9,000만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임.

* 봉수대로 확장공사 사업 2024년 본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안
		계	지방채	시비
보상비	시설비	20,000,000	4,790,000	-

-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은 남동구 간석동(67-19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연면적 3,971.6㎡)의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되고 협소한 보훈회관을 신축 건립하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에 통합 입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지방채 83억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임.

*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 사업 2024년 본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안
		계	지방채	시비
계		8,300,000	8,300,000	-
통합보훈회관 건립 시설비	시설비	8,298,000	8,298,000	-
통합보훈회관 건립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2,000	2,000	-

-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일원의 하도정비(L=3.25km, B=35~40m)를 위한 사업으로 홍수 시 주변 농경지 및 인가 등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하천의 개수·정비를 통해 수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24년 지방채 97억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임.

*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024년 본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안
		계	지방채	시비
계		11,030,000	9,700,000	1,330,000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9,700,000	9,700,000	-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감리비	1,322,000	-	1,322,000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8,000	-	8,000

-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갑곶리 일원의 하도정비(L=2.9km, B=35~50m)를 위해 2024년 지방채 45억 2,600만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임.

*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24년 본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안
		계	지방채	시비
계		5,845,000	4,526,000	1,319,000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4,526,000	4,526,000	-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감리비	1,314,000	-	1,314,000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5,000	-	5,000

-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공사’는 용현동 기점~서인천IC 도로 개량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이관받은 경인고속도로의 옹벽, 방음벽을 철거하고 도로개량 및 공원화 등으로 도심 단절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 지방채 278억 9,100만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임.

*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공사 사업 2024년 본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안
		계	지방채	시비
계		27,891,000	27,891,000	-
공사비 및 설계비	시설비	25,085,000	25,085,000	-
공사감리	감리비	2,745,000	2,745,000	-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61,000	61,000	-

-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은 가정동 루원시티 내 공공업무용지3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연면적 46,466㎡)의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인천시 산하기관을 루원시티에 집적하여 시민편의를 향상함으로써, 서북부지역 균형발전 및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4년 지방채 258억 5,300만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임.

* 루원복합청사 건립 사업 2024년 본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안
		계	지방채	시비
계		27,608,040	25,852,530	1,755,510
루원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시설비	25,852,530	25,852,530	-
루원복합청사 건립 감리비	감리비	1,372,310	-	1,372,310
루원복합청사 건립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383,200	-	383,200

- 2024년 지방채 발행 10개 사업에 대한 자금종류는 현재 미정으로 되어 있는 바, 차입선(자금종류)의 결정은 사업의 성격과 차입자금의 활용, 상환 전망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차입선 중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 및 「2024년도 지방채 발행기준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는 사업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 등임.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 「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 「지방재정법」 및 「2024년도 지방채 발행기준 수립기준」에 따른 인천시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목록(현황)과 10건의 사업을 지방채로 발행하게 된 판단기준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p.9~18) 지방채 발행 사업 현황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그 동안의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만 작성된 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4년 일반회계 차환’ 964억 6,0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 중 체육진흥과 등 4개 부서의 2024년도 상환 도래 지방채를 차환하기 위해 반영한 사항으로 향후 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4년도 예산안 74쪽 참조

* 2024년 지방채 차환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발행일	발행액	금리	자금선	＇23년말 잔액	＇24년 상환액	＇24년말 잔액
	계			478,600			200,140	96,460	103,680
1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제26회)	체육진흥과	＇10. 4.12.	150,000	3.2%	공모채	30,000	15,000	15,000
2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제12회)		＇11.12.27.	50,000	4.16%	공모채	15,000	5,000	10,000
3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제18회)		＇12.12.17.	100,000	3.6%	공모채	40,000	10,000	30,000
4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제27회)		＇13.10.17.	50,000	3.9%	공모채	25,000	5,000	20,000
5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제35회)		＇14.11.25.	24,000	2.87%	공모채	14,400	2,400	12,000
6	2014년 고금리 지방채 차환 (제33-10회)		＇14.10. 6.	15,000	2.865%	공모채	15,000	15,000	-
7	2015년 1차 고금리 지방채 차환(제37-10회)		＇15. 3. 9.	39,000	2.546%	공모채	39,000	39,000	-
8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제38회)		＇15. 7.24.	15,000	2.587%	공모채	9,000	1,500	7,500
9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2011-1)	도로과	＇11.12.20.	10,000	4.14%	공모채	3,000	1,000	2,000
10	부안고가교 재건설(제20회)		＇12.12.21.	6,000	3.55%	공모채	2,400	600	1,800
11	접경지역 지원사업(교동 연륙교 건설) (2011-1)	섬발전지원과	＇11.12.20.	5,000	4.14%	공모채	1,500	500	1,000
12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제20회)	도시개발과	＇12.12.21.	14,600	3.55%	공모채	5,840	1,460	4,380

□ 종합검토의견

❍ 인천시 현안사업 등 투자수요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제안한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2024년도 지방채 발행이 계획안대로 승인되면 2024년도말 우리시 채무비율은 1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인천뮤지엄파크조성 사업 등 지방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관리계획 상 안게 되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채무규모, 상환일정, 금리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관리는 물론 고금리로 차입한 지방채를 조기상환 하는 등 적정수준의 채무를 유지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임.

* (‘23년) 12.6% → (‘24년) 12.9% → (‘25년) 13.1% → ‘26년) 12.6%

(재정규모: ’23년 정리추경안, ’24년 본예산안, ’25∼’26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24∼’28) 반영한 전망임)

아울러, 지방채사업은 시급성을 요하거나 시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기 추진해야 할 것임.

또한,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은 총 543억원의 지방채를 기(旣) 발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180억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인 바, 사업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간 중단되었다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답변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붙임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부.

[붙임]

-  -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 안 번 호	666		제출연월일 : 2023. 11.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市 재정투자수요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지방채를 운용하여,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등의 규정에 의거『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12건, 386,718백만 원으로

○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 지역개발채권 126,198백만 원

- 일반회계 지방채 차환 96,460백만 원,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등 10개 사업 164,060백만 원을 발행할 계획임

※ 지역개발채권 및 차환 발행(상환 총액의 80% 범위내)은 지방채 기본한도(5,120억 원) 외 별도한도로 인정

3. 발행결과

○ 2024년도 지방채 발행(386,718백만 원) 시, 2024년말 채무비율은 12.9%로 예상되며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른 정기상환 등 지속적인 채무관리로 10%대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임

※ 관리채무비율 : (‘22년말) 12.7% → (‘23년말 추정) 12.6%  → (‘23년말 추정) 12.9%*

’24년 관리채무비율(12.9%)은 ’24년 본예산안 기준으로 향후 최종예산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른 계획성 있는 지방채 운용

□ 대·내외 경제상황, 우리시 재정여건 및 투자수요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규모 및 대상사업 결정

1	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2023. 7.)

2	기본방향

□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지방채 운용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시급성,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사업 선정

◦ 투자심사 대상(총사업비 40억 원) 규모 이상의 사업만 지방채 발행

□ 금리 및 자금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지방채 발행 시기 등 조정

◦ 최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차입선 확보 노력

◦ 금리 변동상황 및 자금시장의 흐름을 확인하여 지방채 발행 시기 조정

□ 체계적인 채무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 지방채 발행·상환 실적 및 계획, 채무 전망 등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채무관리

3	지방채 발행계획

□ 총발행액: 386,718백만 원 (12건)

(단위: 백만 원)

구 분	건수	발행계획액	비 고
합 계	12건	386,718
한도 내 발행	12건	386,718	- 지역개발채권 (126,198백만 원) - 차환 (96,460백만 원) -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등 10건 (164,060백만 원)
한도 외 발행	0건	-

※ ‘24년도 인천시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액 : 5,120억 원

□ 한도 내 발행계획: 386,718백만 원 (12건)

◦ (지역개발채권) 자동차 등록(신규·이전), 각종 인·허가, 계약 체결시 발행하는 의무매출채권

◦ (뮤지엄파크 조성) 노후된 시립박물관을 미술관 기능을 포함해 확장 이전

◦ (도로개설 4개소) 금곡동-대곡동 구간,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 및 봉수대로 확장

◦ (수해상습지 개선 2개소) 침수가 우려되는 교산천, 동락천 개선 공사

◦ (통합보훈회관 건립) 노후되고 협소한 보훈회관 확대 신축

◦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이관받은 경인고속도로의 개량 및 공원화 사업

◦ (루원복합청사) 루원시티 내 공공업무 집적을 위한 복합청사 건립

◦ (일반회계 차환) 2024년도 만기도래 일반회계 지방채 차환

(단위: 백만 원)

부 서 명		사 업 명	발 행 계획액	자금 종류	발행조건			비고
					이율(%)	상환기간	상환 재원
합 계		12건	386,718
매출공채자금		1건	126,198
	재정관리 담당관	지역개발채권 발행	126,198	지역개발공채	2.5% (복리)	5년만기 일시상환	시비	별도 한도
정부자금		10건	164,060
	문화기반과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34,800	미정	3~5% (예상)	5년거치 10년상환	시비
	도로과	금곡동-대곡동 도로개설	20,000	미정	3~5% (예상)	5년거치 10년상환	시비
	도로과	신흥동 삼익아파트~ 동국제강간 도로개설	18,000	미정	3~5% (예상)	5년거치 10년상환	시비
	도로과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	10,200	미정	3~5% (예상)	5년거치 10년상환	시비
	도로과	봉수대로 확장공사	4,790	미정	3~5% (예상)	5년거치 10년상환	시비
	보훈정책과	통합보훈회관 건립	8,300	미정	3~5% (예상)	5년거치 10년상환	시비
	수질하천과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700	미정	3~5% (예상)	5년거치 10년상환	시비
	수질하천과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526	미정	3~5% (예상)	5년거치 10년상환	시비
	인천대로 재생과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공사	27,891	미정	3~5% (예상))	5년거치 10년상환	시비
	청사시설과	루원복합청사 건립	25,853	미정	3~5% (예상))	2년거치 8년상환	시비
지방공공자금		1건	96,460
	재정관리 담당관	2024년 일반회계 차환	96,460	미정	3~5% (예상)	5년거치 10년상환	시비	별도 한도

※ 실제 발행 시 발행여건에 따라 자금선 및 발행조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공공자금 차입 시, 이자부담 및 발행수수료 절감 가능)

공공자금 차입선별 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3.813% (‘23. 4분기 기준, 분기별 고시)

- 지역상생발전기금(지역상생발전조합):  3.75% (한국은행 기준금리 + 0.25%p)

- 지역개발지원금(한국지방재정공제회):   2.5% (한국은행 기준금리 + 0.5%p, 최대 2.5%)

□ 한도 외 발행계획: 없음

2	향후 채무관리계획

□ 채무현황

(연말기준 / 단위: 억 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추정)
관리채무잔액			19,704	19,702	21,395	21,269	20,318
	일반회계		9,561	9,712	9,965	8,825	7,698
		A G	(6,819)	(5,735)	(4,766)	(3,837)	(2,908)
	도시철도		584	118	84	53	24
	원도심활성화(공원)		820	1,495	2,502	3,051	3,066
	하수도		317	207	128	65	19
	지역개발채권		6,736	6,571	7,208	7,859	8,189
	임대형민자(BTL)		1,686	1,599	1,509	1,416	1,322
발 행			2,180	4,233	5,197	2,476	1,754
	일반회계		-	1,995	2,331	-	-
	도시철도		-	-	-	-	-
	원도심활성화		820	675	1,019	640	165
	하수도		-	-	-	-	-
	지역개발채권		1,360	1,563	1,847	1,836	1,589
상 환			4,651	4,235	3,504	2,602	2,705
	지방채(원금)		4,651	4,148	3,414	2,509	2,611
	임대형민자(BTL)		-	87	90	93	94
상 환(이자)			572	489	384	363	347
재 정 규 모			118,416	144,199	163,884	167,263	161,736
관리채무비율			16.7%	13.7%	13.1%	12.7%	12.6%

※ ’23년 채무잔액 및 채무비율은 연말 추정치로 지방채 발행 및 상환규모, 최종예산 등에 따라 변동 가능(‘23년 재정규모는 정리추경안 기준)

※ AG특별회계는 ‘19년부터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

※ ’19년부터「지방재정법시행령」제65조에 따라 BTL임차료(지방비)는 채무에 반영한 관리채무비율로 산정하여 관리(행정안전부 공식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활용지표)

□ 채무전망

(연말기준 / 단위: 억 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관리채무잔액			21,271	21,342	21,039	20,960	21,386
	일반회계		8,639	9,492	10,365	11,373	12,586
		(A G)	(1,979)	(1,192)	(713)	(284)	(39)
	도시철도		-	-	-	-	-
	원도심활성화(공원)		3,315	2,928	2,439	2,029	1,679
	하수도		-	-	-	-	-
	지역개발채권		8,091	7,794	7,210	6,639	6,312
	임대형민자(BTL)		1,226	1,128	1,025	919	809
발 행			3,867	3,262	3,262	3,262	3,262
	일반회계		2,068	2,000	2,000	2,000	2,000
	도시철도		-	-	-	-	-
	원도심활성화		537	-	-	-	-
	하수도		-	-	-	-	-
	지역개발채권		1,262	1,262	1,262	1,262	1,262
상 환			2,914	3,191	3,564	3,341	2,837
	지방채(원금)		2,819	3,092	3,462	3,235	2,727
	임대형민자(BTL)		95	99	102	106	110
상환(이자)**			407	457	513	554	714
재 정 규 모*			164,882	163,536	167,573	172,926	179,595
관리채무비율			12.9%	13.1%	12.6%	12.1%	11.9%

※ ’24년 일반·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규모는 약 2,605억 원임

* ’24년 재정규모는 본예산안, ’25~’28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24~’28년) 반영

** 상환이자는 ’24년~’28년 발행분 일반회계 지방채 금리를 4%로 추정해 산정한 금액임.

□ 발행전망 및 채무비율

○ (일반·특별회계) 연간 2,000억 원 내외 발행 예정

※ ‘24년 차환 포함 2,605억 원 발행

○ (지역개발채권) 시민들이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및 각종 계약 체결 시 의무매입하는 채권으로 연간 1,200~1,300억 원 규모 발행 예상

○ (관리채무비율) ‘24년도 지방채 약 3,867억 원 발행 시 채무비율은 12.9%로 전망되며,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른 정기상환 등 지속적인 채무관리로 10%대 유지 전망

※ (‘23년) 12.6% → (‘24년) 12.9% → (‘25년) 13.1% → ‘26년) 12.6%

(재정규모: ’23년 정리추경안, ’24년 본예산안, ’25∼’26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24∼’28) 반영한 전망임)

□ 향후 채무관리방안

○ 합리적인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관리

- 지역활력 제고 및 미래세대와 혜택을 공유하는 사업 등 시민편익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

- 금리상승 추이와 자금시장 변동상황을 살펴 지방채 차입선 및 발행 시기를 조정

○ 체계적인 채무관리 및 상환재원 확보

-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른 지방채 정기상환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 안정적인 상환재원 확보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

- 신규세원 발굴 및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

- 사업의 시급성 검토 등을 통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 국고보조금 및 보통교부세 관리 강화

참고1	2024년도 지방채 차환 발행

□ 2024년도 차환 발행액: 96,460백만 원

○ 대상: 2024년 상환 도래하는 일반회계 지방채(12건)

□ 차환 목록

(단위: 백만 원)

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발행일	발행액	금리	자금선	＇23년말 잔 액	＇24년 상환액	＇24년말 잔 액
	계			478,600			200,140	96,460	103,680
1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제26회)	체육진흥과	＇10. 4.12.	150,000	3.2%	공모채	30,000	15,000	15,000
2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제12회)	체육진흥과	＇11.12.27.	50,000	4.16%	공모채	15,000	5,000	10,000
3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2011-1)	도로과	＇11.12.20.	10,000	4.14%	공모채	3,000	1,000	2,000
4	접경지역 지원사업(교동 연륙교 건설) (2011-1)	섬발전지원과	＇11.12.20.	5,000	4.14%	공모채	1,500	500	1,000
5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제18회)	체육진흥과	＇12.12.17.	100,000	3.6%	공모채	40,000	10,000	30,000
6	부안고가교 재건설(제20회)	도로과	＇12.12.21.	6,000	3.55%	공모채	2,400	600	1,800
7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제20회)	도시개발과	＇12.12.21.	14,600	3.55%	공모채	5,840	1,460	4,380
8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제27회)	체육진흥과	＇13.10.17.	50,000	3.9%	공모채	25,000	5,000	20,000
9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제35회)	체육진흥과	＇14.11.25.	24,000	2.87%	공모채	14,400	2,400	12,000
10	2014년 고금리 지방채 차환 (제33-10회)	체육진흥과	＇14.10. 6.	15,000	2.865%	공모채	15,000	15,000	-
11	2015년 1차 고금리 지방채 차환(제37-10회)	체육진흥과	＇15. 3. 9.	39,000	2.546%	공모채	39,000	39,000	-
12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제38회)	체육진흥과	＇15. 7.24.	15,000	2.587%	공모채	9,000	1,500	7,500

참고2	지방채 발행 사업 현황

1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부서명	문화기반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 2027.

○ 위    치: 미추홀구 학익동 587-53번지 일원

○ 사업규모: 연면적 40,189㎡

○ 총사업비: 201,393백만 원(시비 119,793, 지방채 81,600)

○ 시행주체: 인천광역시

□ ´24년도 지방채 발행액: 34,800백만 원

□ 필 요 성

○ 건립 후 77년 경과되어 시설노후화, 협소하고 낮은 접근성으로 기능 한계에 처한 시립박물관을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집적화해 조성함으로써 인천시의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

□ 사전절차이행 등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투자심사 시 지방채 계획	비 고
반영(＇23.~＇27.)	＇21. 6.(중앙)	81,600백만 원

□ 연도별 투자계획(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旣투자) 2023년 까지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201,393	11,824	34,800	73,692	81,077
시 비	119,793	11,824	-	46,492	61,477
지방채	81,600	-	34,800	27,200	19,600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 5. :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문체부)

○ 2020.12. : 인천뮤지엄파크 타당성조사 완료(행안부)

2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	부서명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 2026.

○ 위    치: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 일원

○ 사업규모: L=3,220m, B=29.5m(터널 1개소, 평면교차로 5개소)

○ 총사업비: 186,371백만 원(국비 24,800, 시비 141,571, 지방채 20,000)

○ 시행주체: 인천광역시

□ ´24년도 지방채 발행액 : 20,000백만 원

□ 필 요 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로 ’22. 1. 착공했으나 보상비 부족으로 ‘22. 3.부터 공사 정지된 상황으로  주민 재산권 장기 침해 우려

□ 사전절차이행 등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투자심사 시 지방채 계획	비 고
반영(＇24.~＇28.)	＇22. 8.(중앙)	없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6조 제3호에 따라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었으나 투자심사 후 재원조달을 위해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시·도는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재심사 없이 지방채 발행 가능

□ 연차별 투자계획(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旣투자) 2023년 까지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186,371	99,635	22,000	37,980	26,756
국 비	24,800	5,921	-	12,540	6,339
시 비	141,571	93,714	2,000	25,440	20,417
지방채	20,000	-	20,000	-	-

□ 추진실적 및 계획

○ 1998. 6.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

○ 2019. 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0. 6. :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

○ 2021. 7. :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수립 반영

○ 2022. 1. : 공사 착공

○ 2022. 3. : 공사 일시정지

3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	부서명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0. ~ 2025.

○ 위    치: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구 송현동 동국제강

○ 사업규모: L=2.92km, B=50~70m (개설완료 L=2.54km)

○ 총사업비: 224,300백만 원(시비 152,000, 지방채 72,300)

○ 시행주체: 인천광역시

□ ´24년도 지방채 발행액 : 18,000백만 원

□ 필 요 성

○ ’10년부터 장기간 중단된 사업을 ‘22년 어렵게 재개함. 사업비 부족으로 다시 중단될 경우 교통수요 대응이 곤란하고, 도심내 공사현장 존치로 주민불편 발생이 우려됨.

□ 사전절차이행 등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투자심사 시 지방채 계획	비 고
반영(＇21.~＇25.)	＇10. 11.(중앙)	83,600백만 원

□ 연차별 투자계획(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旣투자) 2023년 까지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224,300	142,808	18,000	63,492	0
시 비	152,000	88,508	-	63,492	-
지방채	72,300	54,300	18,000	-	-

□ 추진실적 및 계획

○ 2001. 7.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 2003. ~ 2007. : 1, 2, 4 구간 공사착공

○ 2010. 12. : 일부구간(4구간) 준공

○ 2022. 2. : 3구간 공사착공

4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	부서명	도로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7. ~ 2025.

○ 위    치: 연수구 동춘동 산63-28 일원

○ 사업규모: L=400m, B=30m(터널)

○ 총사업비: 30,150백만 원(시비 19,950, 지방채 10,200)

○ 시행주체: 인천광역시

□ ´24년도 지방채 발행액 : 10,200백만 원

□ 필 요 성

○ 동춘 1·2구역 주변 개발사업 구역간 주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우회로 인한 주민 교통불편 해소

□ 사전절차이행 등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투자심사 시 지방채 계획	비 고
반영(＇24.~＇28.)	＇20. 6.(자체)	없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6조 제3호에 따라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었으나 투자심사 후 재원조달을 위해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시·도는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재심사 없이 지방채 발행 가능

□ 연차별 투자계획(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旣투자) 2023년 까지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30,150	15,302	10,208	4,640	0
시 비	19,950	15,302	8	4,640	-
지방채	10,200	-	10,200	-	-

□ 추진실적 및 계획

○ 2008.~2009. : 동춘1구역,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 2017.12. :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 착수

○ 2020. 6. : 도로구역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 2021. 5. : 손실보상 협의

○ 2022. 3. : 공사 착공

5	봉수대로 확장공사	부서명	도로과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19. ~ 2025.

ㅇ 위    치: 서구 금곡동 340-16 ~ 509-8

ㅇ 사업규모: L=1,970m, B=18m→30m(4→6차로)

ㅇ 총사업비: 27,700백만 원(시비 22,910, 지방채 4,790)

ㅇ 시행주체: 인천광역시

□ ´24년도 지방채 발행액 : 4,790백만 원

□ 필 요 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로 ’21. 12. 착공했으나 보상비 부족으로 ‘22. 1.부터 공사 정지됨. 기존 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사 추진 필요.

□ 사전절차이행 등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투자심사 시 지방채 계획	비 고
반영(＇24.~＇28.)	＇19. 3.(자체)	없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6조 제3호에 따라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었으나 투자심사 후 재원조달을 위해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시·도는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재심사 없이 지방채 발행 가능

□ 연차별 투자계획(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旣투자) 2023년 까지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27,700	14,275	4,790	8,635	0
시 비	22,910	14,275	-	8,635	-
지방채	4,790	-	4,790	-	-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9.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0. 6. :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

○ 2021.11.~12. : 보상계획 공고 및 공사 착공

○ 2022. 1. : 공사 일시정지

6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	부서명	보훈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 2025.

○ 위    치: 남동구 간석동 67-19

○ 사업규모: 연면적3,971.6㎡ (지하1층, 지상4층)

○ 총사업비: 26,238백만 원(국비 1,500 시비 16,438, 지방채 8,300)

○ 시행주체: 인천광역시

□ ´24년도 지방채 발행액: 8,300백만 원

□ 필 요 성

○ 노후되고 협소한 보훈회관을 신축 건립하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에 통합 입주공간을 제공하여 보훈의 장을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실현 및 범시민적 의식 확대

□ 사전절차이행 등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투자심사 시 지방채 계획	비 고
반영(＇23.~＇27.)	＇23. 8.(자체)	없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6조 제3호에 따라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었으나 투자심사 후 재원조달을 위해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시·도는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재심사 없이 지방채 발행 가능

□ 연도별 투자계획(일반회계)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旣투자) 2023년 까지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26,238	0	8,300	17,938	0
국 비	1,500	-	-	1,500	-
시 비	16,438	-	-	16,438	-
지방채	8,300	-	8,300	-	-

□ 추진실적 및 계획

○ 2022. 11.~2023. 5.: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7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서명	수질하천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5. ~ 2024.

○ 위    치: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일원

○ 사업규모: L=3.25km, B=35~40m(하도정비)

○ 총사업비: 30,412백만 원(국비 2,540,  시비 18,172, 지방채 9,700)

○ 시행주체: 인천광역시

□ ´24년도 지방채 발행액 : 9,700백만 원

□ 필 요 성

○ 홍수 시 주변 농경지 및 인가 등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하천의 개수·정비를 통해 수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비하기 위함.

□ 사전절차이행 등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투자심사 시 지방채 계획	비 고
반영(＇24.~＇28.)	제외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제1항 및「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대상임.	해당없음

□ 연차별 투자계획(일반회계)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旣투자) 2023년 까지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30,412	19,382	11,030	0	0
국 비	2,540	2,540	-	-	-
시 비	18,172	16,842	1,330	-	-
지방채	9,700	-	9,700	-	-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7. 7.: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고시

○ 2019.12.: 공사 착공

○ 2022.12.: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수립·고시

8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서명	수질하천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4. ~ 2024.

○ 위    치: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갑곶리

○ 사업규모: L=2.9km, B=35~50m(하도정비)

○ 총사업비: 29,587백만 원(국비 2,932, 시비 22,129, 지방채 4,526)

○ 시행주체: 인천광역시

□ ´24년도 지방채 발행액 : 4,526백만 원

□ 필 요 성

○ 홍수 시 주변 농경지 및 인가 등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하천의 개수·정비를 통해 수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비하기 위함.

□ 사전절차이행 등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투자심사 시 지방채 계획	비 고
반영(＇24.~＇28.)	제외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제1항 및「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대상임.	해당없음

□ 연차별 투자계획(일반회계)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旣투자) 2023년 까지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29,587	23,742	5,845	0	0
국 비	2,932	2,932	-	-	-
시 비	22,129	20,810	1,319	-	-
지방채	4,526	-	4,526	-	-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8. 4.: 하천구역(변경)결정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수립 고시

○ 2020. 1.: 공사 착공

○ 2022.12.: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수립·고시

9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공사	부서명	인천대로재생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 2027.

○ 위    치: 용현동 기점 ~ 서인천IC

○ 사업규모: L=10.45km, B=50m

○ 총사업비: 352,900백만 원(시비 325,009, 지방채 27,891)

○ 시행주체: 인천광역시

□ ´24년도 지방채 발행액 : 27,891백만 원

□ 필 요 성

○ 인천시에서 이관받은 경인고속도로의 옹벽, 방음벽을 철거하고 도로개량 및 공원화 등으로 도심 단절 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

□ 사전절차이행 등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투자심사 시 지방채 계획	비 고
반영(＇23.~＇27.)	＇18. 10.(자체)	없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6조 제3호에 따라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었으나 투자심사 후 재원조달을 위해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시·도는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재심사 없이 지방채 발행 가능

□ 연차별 투자계획(원도심특별회계)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旣투자) 2023년 까지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352,900	38,046	27,891	114,694	172,269
시 비	325,009	38,046	-	114,694	172,269
지방채	27,891	-	27,891	-	-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7.12.: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국토부 → 인천시)

○ 2018. 7.: 타당성 조사 완료(LIMAC)

○ 2019.12: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지역 기본계획 수립

○ 2023. 5.: 기점~ 독배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 본선 구간 착공

10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	부서명	청사시설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 2025.

○ 위    치: 가정동 루원시티 내 공공업무용지3

○ 사업규모: 부지 14,447㎡, 연면적 46,466㎡(지하2층, 지상13층)

○ 총사업비: 168,079백만 원(시비 142,226, 지방채 25,853)

○ 시행주체: 인천광역시

□ ´24년도 지방채 발행액 : 25,853백만 원

□ 필 요 성

○ 인천시 산하기관을 루원시티에 집적하여 시민편의를 향상함으로써, 서북부지역 균형발전 및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도모

□ 사전절차이행 등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투자심사 시 지방채 계획	비 고
반영(＇22.~＇26.)	＇21. 2.(중앙)	없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6조 제3호에 따라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었으나 투자심사 후 재원조달을 위해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시·도는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재심사 없이 지방채 발행 가능

□ 연차별 투자계획(원도심특별회계)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旣투자) 2023년 까지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계	168,079	110,471	27,608	30,000	0
시 비	142,226	110,471	1,755	30,000	-
지방채	25,853	-	25,853	-	-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7. 5.: 루원 제2청사 건립 실행계획 발표

○ 2020.11.: 타당성 조사 완료(LIMAC)

○ 2021. 3: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계획 수립 고시

○ 2022. 7.: 공사 착공